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2. 6.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무렵에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가게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어서 죄송하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G 등 일행 3명과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G이 가게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 가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가 가게 문 앞에서 G을 말리며 가게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G이 들고 있던 위 칼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위 칼을 주워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칼을 달라”며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비켜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벰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police protocol and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D and H;

1. Article 3 (1) and Article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Reasons for sentencing [the scope of recommending punishment] under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i.e., a crime committed aggressively: The basic area (2 to 4 years) (2 to 4 years): No person shall be sentenced to a sentence] [the decision of sentencing]: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the degree of injury, the fact that the person has the same kind of power, the fact that the person is a crime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the reflect, etc.);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