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문은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노동판례 비평 제26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2

- 이혜미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2017고정2327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16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52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노5292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797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1373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9606호

2018. 8. 31. 2018머75641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의2호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민법 제751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