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43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B, C, D 학생들이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E의 F 게시판에 익명6으로 “인터넷 루머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글 남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개 또라이 같은 새끼한테 꼬박꼬박 교수라고 붙이는 것도 짜증나네요 ㅋ ㅋ ㅋ ㅋ ㅋ G은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벗들.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Revocation of complaint: On May 4, 2015, after the institution of this case was indicted, revocation of complaint and application for non-compliance with punishment submitted;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