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However, this judgment is delivered against Defendant L.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one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giving financial gains or losses to the users according to the outcome of friendship using machines and apparatuses, etc. which are feared to attract speculative spirit, such as speculative electronic gaming machines;

피고인들과 B는 성명불상자, O, P와 함께 2012. 7. 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방해 운석을 미사일로 맞추게 되면, 아군 우주선의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야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와 달리, 카드배출시 미사일이 운석을 관통하면서 폭발하지 않고 에너지도 감소하지 않게 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페이스리치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L는 명의를 대여(속칭, ‘바지사장’)하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총괄, O는 야간 부장, 피고인 M은 야간에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환전연락책) 역할을, B는 주간에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P는 야간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efendants and B, along with their names, unclaimed boxes,O, and P, from July 3, 2012 to July 24, 2012, 40 game equipment altered in the said “R Game Center”, and provide 40 or more unspecified customers who find the said game site for use, and request customers to exchange premiums acquired through the use of the said game product with KRW 4,500 per piece of g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