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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4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ngage in business of giving users financial benefits or loss according to the outcome of gambling using machines, instruments, etc. which are likely to instigate speculative spirit, such as speculative electronic gaming machines.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능력으로 찾아내어 당첨되고 1,000회의 게임이 종료되어야 이미 출현한 카드조합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적벽대전Ⅰ’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F, G, H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rom July 2012 to October 12, 2012, the Defendant, along with C, D, E, F, G, H, and name-free winners, set up 50 game seasons of “I” modified in the said “J entertainment room” and provided them for use by many unspecified customers who found the said game site, and operated the said game site by exchanging 4,500 won per piece of gift gift upon request by customers.

Accordingly, the Defendant,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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