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2049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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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20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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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8.30.선고 2012누14325

대법원 2015.7.9.선고 2013두20493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대법원 2016.02.18 2013두21281

-대법원 2015.07.09 2013두26804

-대법원 2015.07.09 2013두2049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21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