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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4고단1433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00:40 on September 16, 2014, the Defendant: (a) made a meeting of an elementary school alumni meeting at the D Garan-si, the society is more, and the victim E (53 years of age) who took a mixed drinking at the seat of the Defendant’s seat, misleads the victim into the valley where the Defendant she took a singing in line with the majority of the singing machine in which she took a part; (b) taken the victim’s music to cut off the microphone; and (c) took the victim’s right side of the victim’s right side owing to the victim’s occurrence,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at least 10 days right she needs to receive approximately 30 days of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of E;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노래를 부르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 걸어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누르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2014. 9. 16.자 진술서에는 왼쪽 옆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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