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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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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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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B, C은 2013. 05. 26. 2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남, 53세)이 피고인들이 예약한 노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업소 내에 설치 되어있던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차롄데 왜 니가 노래를 부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가 예약한 노래를 꺼버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B에게 “나도 노래 좀 하자”라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B, and C assaulted the victim jointl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F, C, or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Relevant Article 2 (2) and (1)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1. Penalty fine of 500,000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in cases of the inducement in a workhouse, 50,000 won a day);

1. Article 59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1) of the suspended sentence (Article 59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1)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riminal history against the defendan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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