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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5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The details and contents B of the decision on reexamination (hereinafter “instant association”) were established on August 28, 1971 and was ordinarily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business of dairy products with 1,90 full-time workers. The Plaintiff is a person who entered the instant association on March 11, 1991 and worked in the so-called so-called so-called the so-called “aget factory, two-way factory, etc. of the instant association.”

On January 29, 2018, the instant union passed a resolution for disciplinary dismissal against the Plaintiff by the personnel committee, and on January 30, 2018, sent the following notice of disciplinary action to the Plaintiff by mail.

(이하 ‘이 사건 해고’). ▣ 복무규정 위반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모든 직원은 이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4조에 의거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직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 2016. 6. 29.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2016. 12. 29. 복귀 후 성실히 임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양주공장 생산기술2팀 근무 중 불안전한 행동 개선 지시 불이행, 경위서 작성 불이행 등으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 이후 명령휴직 중인 원고는 근무복귀 의사 확인을 위해 휴직사유인 질병의 치료내역 및 근무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 특히 근무복귀와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기일까지 소명하지 않을 경우 조합규정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2차례의 내용증명서상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고, 결근함에 따라 2017. 11. 4.부터 무단결근 처리했고, -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면직이 가능하나, 소명기회 부여, 근로의사 확인 등을 위해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기준일(2018. 1. 16.)까지 근무복귀와 관련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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