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공2023하,1083]

평석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참조조문

- [1] 주택법 제11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제11조의2

- 주택법 제11조의3

- 주택법 제11조의4

- 주택법 제11조의5

- 주택법 제11조의6

- [2] 민법 제404조

- [3] 민법 제404조

- 주택법 제11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제11조의2

- 주택법 제11조의3

- 주택법 제11조의6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 제11조 제1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제11조의2

- 주택법 제11조의3

- 주택법 제11조의6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