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갖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청약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추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8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8조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