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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10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subparagraph 3 shall be forfei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September 9, 201,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a fine of five million won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the grounds of fraud, etc., and the execution of the said sentence was terminated in the first prison of North Korea North Korea on June 17, 2013.

【Criminal Facts】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남양주시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시계 거래 사이트인 E에 F이 게시한 ‘롤렉스 씨드웰러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F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F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F을 사칭하여 F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여주면서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However, in fact,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to acquire the above visibility from the above F by allowing the victim to pay the price, and there was no intention or ability to sell the above visibility to the victim.

The Defendant had the victim C transfer a gold of KRW 7,00,000 to an account in the name of F for the same day in sight of the same day, and received the said visibility from the said F.

Accordingly, the defendant acquired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사이트에 H이 게시한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H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H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13년 7월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H을 사칭하여 H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여주면서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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