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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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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2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0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8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