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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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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