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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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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