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 [2]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조문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4]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1. 12. 선고 2019나1411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