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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039476
보험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63,400,000 as well as the annual rate of KRW 5% from March 7, 2014 to August 18,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December 31, 2007,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with the content of guaranteeing the maturity date of the insurance name agreement for the purchas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unit: prime) as follows, and entered into an operation fee of KRW 60,000,000 for cancer diagnosis amount of KRW 100,000 for cancer diagnosis amount of KRW 100,000 (per day exceeding 3 days but exceeding 1 day) on December 31, 2003.

B. Article 14 (Definition and Diagnosis Confirmation of Cancer) (1) of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terms of this case (A.I.D.) attached Table of disease classified as malicious life in the 4th Korean Standard Disease Classification

2.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제16조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되는 질병(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14조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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