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J3989 ( December 11, 2007)

Whether the transfer value may be divided by the standard market price if the land and the building owner transfer en bloc at a different state.

Where land and a building are transferred in a lump sum without distinguishing land and a building, the provision that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arket price shall not be interpreted to apply only where the transferor of land and a building are the sam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Tax of the Gu)

Article 95 (Transfer Income Amoun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04,738,470 for the Plaintiff on March 2, 2007, exceeding KRW 102,29,740,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litigation costs, 95% is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spectively.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04,738,470 for the Plaintiff on March 2, 2007 is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shall not be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recognized by each entry of Gap evidence 1 and Eul evidence 1 and 2, respectively:

A. On March 5, 2002, the Plaintiff calculated the transfer value of 20,00 Dong-dong 2, 32, 4-2, and 4-4 land (hereinafter “instant land”) from 320,00,000 to 305,700, and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amount of 4,10,90 won, and reported and paid KRW 60,80,701,418 to the Defendant on March 6, 200, 200, 700 calculated the transfer value of 20,000 Dong-dong 27,000 to 70,000,000 won for 70,000 won for 70,000,000 won for 70,000,000 won for 70,000 won for 70,000,000 won for 7,000,000 won for 7,07,064,06.

D. The defendant, upon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of the Central Tax Office of China, reduced or corrected the capital gains tax of 3,233,418 won on July 10, 2007 (hereinafter the above decision is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E) The plaintiff appealed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filed a request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on October 1, 2007, but was dismissed on December 11, 2007.

2. Determination of legality of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As the Plaintiff’s ownership and the instant building are owned by ○○ Development Co., Ltd., the Plaintiff’s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to ○○○ and ○○○○○, separate from the instant building, and thus, the said amount ought to be deemed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In addition,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6(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05, Feb. 19, 2005;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48-2(4) proviso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30, Feb. 9, 2006;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pplies to cases where the transferor of the instant land and the building are the same at the same time as that of the instant case.

B.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 spent KRW 75,00,000 in total, including the brokerage commission of KRW 21,00,000,000 for all expenses, and KRW 54,00,000 for all expenses. The amount should be recognized as necessary expenses.

(b) Related statutes;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Tax of the Gu)

Article 95 (Transfer Income Amount)

Article 100 (Calculation of Gains on Transfer)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of this case is KRW 320,000,000

㈎ 살피건대,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손○○, 이○○, 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 22. 이○○, 최○○를 대리한 안○○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시 ○동 8-6 잡종지 49㎡와 ○○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매대금 966,45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가 ○○개발 주식회사와 이○○, 최○○가 2002. 3. 5. 이 사건 토지, ○○시 ○동 8-6 잡종지 49㎡ 및 이 사건 건물을 463,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 이○○, 최○○가 2002. 3. 6. 위 검인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하는 데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그 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Doz. Whether necessary expenses are recognized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2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손○○, 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이○○, 최○○를 대리한 안○○ 사이에 위 2002. 1. 22.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강○○에게 ○○시 ○동 8 외 2필지를, 정○○에게 같은 동 8-1 의 2필지를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함께 이루어진 사실, 손○○을 포함한 3인의 중개인이 위 3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일괄하여 중개료로 2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손○○이 차지할 몫이 1/3인 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제반 경비 5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54,000,000원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alculation of Legitimate Tax Amount

Therefore, if the above brokerage commission 7,00,000 won is recognized as necessary expenses and the capital gains tax is re-determined as capital gains tax, it shall be KRW 102,29,740, and the exceeding par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illegally.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