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ncidental duty-free goods constitute value-added tax;

Since video tapes and audio tapes are the main goods, and the main goods are subject to value-added tax by viewing them as incidental goods, the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on the whole goods is legitimat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1. Details of taxation; and

1990. 11. 1. 부터 ㅇㅇㅇㅇ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ㅇㅇ 비디오 일본어 라는 이름으로 일본어회화가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10개, 오디오테이프 10개 및 그 해설 도서 7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단위당 금150,000원씩에 판매하여 1990. 11. 1. 부터 1990. 12. 31. 까지 사이에 금103,050,000원, 1991. 1. 1. 부터 1991. 6. 30. 까지 사이에 금553,950,000원, 1991. 7. 1. 부터 1991. 12. 31. 까지 사이에 금606,000,000원, 1992. 1. 1. 부터 1992. 6. 30. 까지 사이에 금210,000,000원 상당을 매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의 공급거래 전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1992. 7. 1.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The legality of taxation disposition

원고는 위 ㅇㅇ 비디어 일본어 의 경우 주된 재화인 도서를 판매하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함께 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이하 그냥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및 법시행령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Article 1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value-added tax shall be imposed on the transaction of goods (paragraph (1) 1 of this Article), but the supply of goods essential to the supply of goods which are the main transaction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in the supply of such goods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goods which are deemed ordinarily supplied incidental to the supply of goods which are the main transactional practices shall be deemed to fall under goods included in the supply of goods which are the main transaction under Article 1 (4) of the Act. Article 12 (1) 7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supply of books, newspapers, magazines,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from the value-added tax; Article 32 (1) 7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The supply of goods and audio tap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pply of goods and audio tapes which are the main transactional value-added tax; and Article 12 (2)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supply of goods and audio tap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supply of goods and video products subject to the sale of new types.”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의 1, 2,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급하는 ㅇㅇ 비디오 일본어 는 1개의 포장상자 안에 6개의 세트가 있으며 그 중 5개 세트는 각 세트안에 비디오테이프 2개씩과 도서 1권씩으로, 나머지 1개 세트는 오디오테이프 10개와 도서 2권으로 각 구성되어 있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와 도서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금15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거나 오디오테이프를 듣고 일본어회화를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배우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첨부된 도서는 그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원고는 그가 작성한 선전용 책자 및 도서의 서문등에서 비디오를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는 것이ㅇㅇ 일본어 비디오' 의 자랑이며 본 교재는 비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연습장입니다 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위 제품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원고는 비디오테이프의 해설도서는 소비자가격 금25,000원(5,000 * 5권), 오디오테이프의 해설도서는 금6,000원 (3,000 * 2권) 으로 표시하고 있어 도서가격은 금31,000원인 반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는 금119,000원 (150,000원 - 31,000원)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에서 인정한 제품의 기능,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등 여러 면에서 판단할 때 위 ㅇㅇ 비디오 일본어 의 주된 재화는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 테이프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오디어테이프 및 도서를 각각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제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because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without merit, and thus,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s burden as the losi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