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a deposit is made under another person's name, the right holder of the deposit claim.

In case of concluding a contract for a deposit with a bank using a false name, the party to the contract shall be the principal who has entered into the actual contract for a deposit with the bank.

Article 527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72Da2448, 2449 delivered on February 26, 1973

Plaintiff

Korean Bank, Inc.

An interveno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0Do13104, 15152) in the first instance trial

Supreme Court Decision 72Da266, 267 Decided May 9, 1972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2,425,000 won to the plaintiff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claim attachment and assignment order as of September 19, 1970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0ta5360, 5361 case, and the claim of KRW 2,500,000 against the non-party 1 who is indicated as the entire claim, does not exist.

The defendant's judgment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that the independent parties' intervenors shall pay KRW 2,500,000 to the independent parties' intervenors

The creditor against the plaintiff, the debtor, the non-party 1 and the third debtor, the defendant bank, the amount of claims 2,425,00 won, the amount of claims 2,425,00 won, the seizure and all of th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bank, which the non-party 1 holds against the defendant bank, applied for an order of seizure and assignment of the above claim amount among the deposit claims held by the defendant bank, and related thereto, the above court 70 another 5360,5361 was issued and the attachment and assignment order was issued, and the above order was served on the defendant bank on September 30, 1970,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in the testimony by the non-party 2 of the witness of the court below,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by the court below, the fact that the defendant bank had the deposit claims of KRW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전부명령의 송달로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2,4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위 금 2,516,875원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약당사자로 모용되였음에 불과하고 동 예금의 실질상의 계약당사자는 소외 3이고, 참가인은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중 금 2,500,000원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2호증(송달증명원), 병 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5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1호증의 1 내지 3(각 보통예금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2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병 3호증(원인정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 2, 5의 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동인이 참가인을 포함한 수인의 채권자에게 발행한 수표가 부도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자 1970.7.6. 동인이 소외 6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제공한 경기 부천군 소사읍 주지리 (지번 1 생략) 전 273평과 동소 (지번 2 생략) 전 246평의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대신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의 소외 6에 대한 위 채무 금 3,000,000원과 참가인에 대한 채무 금 2,500,000원을 인수시킨 사실, 소외 3은 소외 1의 참가인에 대한 금 2,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도로써 1970.9.28.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7 발행의 액면 금 1,050,000원, 금 1,040,000원, 금 210,000원, 금 2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결재하기 위하여 위 어음의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자기 명의로 금 2,500,000원을 예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다음날 돌연히 소외 1도 모르게 동 소외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신설하고 위 금 2,500,000원을 소외 1 명의로 대체 입금하였는바, 그때 예금주의 인감으로는 위 소외인 명의의 인감대신 소외 3 본인의 인감을 그대로 제출하였던 사실, 따라서 참가인은 1970.9.30. 참가인이 소지중인 위 약속어음 4매를 피고 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바랬으나 이때 이미 예금주 명의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로 변경된 후 이여서 소외 3에게는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 위 무렵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70가9347 로서 금 2,425,000원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0.9.1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1970.9.29.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1970.9.30. 14:00경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던 사실 및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이 소외 3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되자 이때 소외 3(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대리)에게 위 어음 4매를 반환하고 그 대신 동인으로부터 소외 1 명의로 금 2,500,000원에 대한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출 인감은 소외 3의 인감인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동 인감을 사용하여) 교부받았으므로 동일 다시 이를 피고 은행에 제시하여 위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때는 위와 같이 위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이후이여서 이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However, in a case where Nonparty 3 entered into a deposit contract with the bank using the name of Nonparty 1 as above, the party to the deposit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non-party 3 who entered into the actual deposit contract with the bank. Therefore, the abo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against the deposit claim under the non-party 1 shall not be deemed null and void as the claim exists. Since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principal lawsuit under the premise that th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under the above null and void claim is valid, it shall not be dismissed. Meanwhile, sinc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acquired the above claim from the non-party 3 is identical to the former recognition, the defendant shall be liable to pay the above amount of KRW 2,50,00 to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which is the non-existence of the above claim under the abo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shall be justified, and this conclusion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84,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Noh Jeong-he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