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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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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효종 도산절차에서 형성권의 처리에 관한 소고 도산법연구 제10권 제2호 2020년 12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편 2021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20나2001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