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Jae-2015-west-582 (Law No. 16, 2015)

Title trust is recognized an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Inasmuch as the fact of title trust of the instant shares can be recognized and the result of avoiding securities transaction tax, deemed acquisition tax, etc. is anticipated,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Article 41-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2015Guhap7650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AA

CC director of the tax office

July 20, 2016

September 23, 2016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00,000,000, which was made on October 1, 201 to the Plaintiff on June 1, 2000 and the imposition of KRW 000,00,00,000, which was made on January 1, 205, shall be revoked in entirety.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주식회사 QQ개발(이하 'QQ개발'이라 한다)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를, 1999. 1.27. 액면 5,000원의 신주 3만 주를, 2000. 6. 1. 액면 5,000원의 신주 36만 주(이하 '이사건 신주'라 한다)를 액면가로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의 QQ개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94,000주(이 사건 신주가 포함되어 있다), WWW, EEE이 각2,500주, RRR이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의 실제소유자인 TTT이 200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0. 6. 1.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가산세 포함, 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TTT에 대하여 1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YYY이 2000. 9.경 TTT으로부터 위 채권 대신 이 사건 신주 36만 주가 포함된 QQ개발 주식 38만 주를 대물변제받아 취득하고서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원고 앞으로명의신탁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38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제2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2005. 1. 1. 증여분증여세 000,000,000원을 각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C. On December 5, 2014,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 request with the Tax Tribunal for a tax trial, but was dismissed on July 16, 2015.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3 evidence, Eul evidence 1, 2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As to the first disposition

The Plaintiff acquired 3.60,00 won of the instant new shares as 0 billion won of its own financing. However, during the financing process, the Plaintiff loaned the national housing bonds of KRW 0,000,000 (hereinafter “instant housing bonds”) from TT to financial institutions as a security, and obtained a loan, and accordingly, sought to transfer 220,000 of the instant new shares to TT. However, TT, at the time of its financing, had been liable for Y, transferred 220,000 shares of the instant new shares to YY, and the Plaintiff and YY agreed thereto. Accordingly, the Plaintiff received 220,000 shares from the YY, the actual owner of the instant new shares, and thus, the Plaintiff did not have any dispute over the Plaintiff’s 140,000 shares except for the above 2.220,000 shares from TT, and thus, there is no allegation that the Plaintiff did not have any title trust or Y20,000 shares in title trust (Y).

2) As to the second disposition

Y The Plaintiff’s title trust of the instant new shares and existing shares 3.80,000 shares in total

of the second disposi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shares of this case were 140,000 shares and 20,000 shares existing

160,000 shares in the aggregate are owned by the Plaintiff and owned by the actual owner of 160,000 shares in relation to anyone.

Inasmuch as the Plaintiff transferred YY to the YY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return of the instant housing claim, the title trust agreement does not have any purpose to avoid any tax avoidance. Even if YY title trust with the Plaintiff 220,000 shares, there is no possibility of avoidance of deemed acquisition tax by store share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global income tax on dividends, etc., and thus, it does not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1-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refore, the second disposition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Gap evidence 2, 3, Eul evidence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1) QQ개발은 1998. 6. 17.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액면 합계 5,000만 원), 1999. 1. 27. 액면5,000원의 신주 3만 주(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QQ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SS그룹 회장 TTT이 대주주로 있던 SS그룹 소속 계열사 주식회사 DD리조트가 000 00 군에 FFFF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0. 4. 21. 설립된 QQ개발의 자회사인 주식회사GG리조트(이후 'HHHH리조트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G리조트'라 한다)는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4.경 위 골프클럽의 부지를 대금 125억 원에 경락받아2000. 6.경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칭을 GG리조트 HHHH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3) QQ개발은 GG리조트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2000. 5. 31. 이 사건 신주 36만주(액면 합계 18억 원)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QQ개발의 발행주식 총수는 40만주가 되었다. 이 사건 신주 발행 직후인 2000. 6. 1. QQ개발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394,000주, WWW, EEE이 각 2,500주, RRR이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4) QQ개발은 2000. 9.경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무렵 TTT과 YYY을 만난 자리에서 YYY에게 'QQ개발 주식 55%(액면 합계 11억 원)에 관하여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와 YYY을 수취인으로 하여 'QQ개발 주식 40%(액면 합계 8억 원)는 원고가2004. 12.말까지 액면가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 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확인서(이하 '제2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QQ개발 발행주식총수의 55%에 해당하는 22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

5) Meanwhile, at the time of the issuance of the instant new shares, the Plaintiff issued a written confirmation to the JJ, the wife of TT, to the effect that the Plaintiff borrowed a Class 1 national housing bond with a total face value of KRW 0,000,000,000 (hereinafter “instant housing bond”) from TT and then, promises to settle and 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to be received at the maturity of the instant housing bond.

6) 원고, TTT, YYY은 2003. 1.경 한자리에 모여 이 사건 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QQ개발, GG리조트 주식 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 관련 자금은 YYY에게 2003. 1. 16. 반환하되, 총액은 약 00억 0,000만 원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이며, 그간 지불한 00억 0,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이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QQ개발 주식과 관련하여 'QQ개발 주식 55%에 관한 명의개서(신규주주)를 즉시 시행토록 하되 계약서는 원고가 준비하고(2003. 1.말 이내), 나머지 주식 45%는 반환하며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제3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각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서명을 하였다.

7) YYY은 2005. 7. 6. 원고에게 자신이 2000년경 명의신탁한 QQ개발 주식 38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95%)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고, 2005. 7.12. QQ개발에 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QQ개발 주식 중 22만주(액면금 합계 11억 원, 발행주식 총수의 55%)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QQ개발이 이에 불응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00000호로 QQ개발 주식 22만 주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21. TTT이 이 사건신주를 포함한 QQ개발 주식 38만 주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TTT으로부터 주식을 대물변제받은 YYY도 실질적인 주주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YYY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YYY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0. 원고가 2000. 9.경 YYY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YYY을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YYY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QQ개발이 대법원 2008다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5. 15. 상고를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YYY은 2008. 6. 12. QQ개발에 주식 22만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QQ개발은 이에 불응하여 2008. 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과0000호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QQ개발은 2009. 1. 21. 주주명부에 YYY이 220,000주, 원고가 174,000주, WWW, EEE이 각 2,500주, RRR이 1,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8) 이어 YYY은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호로 QQ개발 주식 16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40%)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제2확인서에 기재된 '반환'이라는 문언 및 제3확인서에 기재된'명의신탁 상태로 유지'라는 문언 등을 이유로 YYY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고 YYY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00000호, 대법원 2010다00000호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D. Determination

1) As to the first disposition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YYY 사이에 이 사건 신주를 포함한 QQ개발 주식 38만 주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전후하여 원고와 YYY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고 원고와 TTT, TTT과 YYY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와 YYY 사이에서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TTT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발행받았고 TTT으로부터는 신주 인수자금 중 일부인 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을 빌린 것이라면(이 경우 원고는 QQ개발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원고가 신주를 발행받은지 3개월만에 그것도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자마자 QQ개발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55% 지분에 대한 주권을 YYY에게 교부하고 QQ개발 주식 40%에 대한 액면가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반면 이 사건 신주의 실제 소유자가 TTT이라면 TTT은 YYY에 대하여 이미 1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신주를 YYY에게 양도한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TTT이 YYY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위에 관하여는 TTT과 YYY의 진술이 다소불일치하지만, TTT이 YYY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관해서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된다), 원고는 TTT이 이 사건 주택채권을 원고에게 빌려 준 기여도와 TTT에 대한 이 사건 주택채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TTT의 지시에 따라 YYY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채권의 상환원리금을 YYY 및 TTT에게 반환하고도 이사건 신주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TT이 이 사건 신주의 실질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 전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s to the second disposition

가) 먼저 원고가 QQ개발 주식 16만 주의 실제소유자이고 YYY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QQ개발 55% 지분에 해당하는주권을 YYY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YYY에게 'QQ개발 주식 40%(액면 합계 8억원)는 원고가 2004. 12.말까지 액면가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 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제2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TTT이 YYY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이 사건 신주를 YYY에게 양도한 사실,원고는 YYY에게 이 사건 주택채권 관련 원리금을 반환하고도 QQ개발 주식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머지 주식 45%는 반환하며 명의신탁 상태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제3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주장하는 16만 주의 주식에 대하여도 YYY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앞으로 주주명의를 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Next, we examin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re was no tax avoidance purpose.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5-2(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to recognize an exception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ith the purport that effectively prevents tax avoidance by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so i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to have been made for reasons other tha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only a minor tax reduction incidental to the said title trust arises,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re was such a purpose of tax avoidance. Howev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rt as above, only whe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included in the title trus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re was an intention of tax avoidance by applying the proviso of the said provision,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f tax avoidance. Furthermor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re was a purpose of tax avoidance should not be made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and it should not be made at the time of the said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re was an intention of tax avoidance. Meanwhil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no other purpose than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if there was no objective or proof of tax evasion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 20.

Although the Plaintiff intended to provide the instant new shares as collateral to secure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instant housing claim against TT, the Plaintiff alleged that YY was either issued a share certificate to YY upon the request of TT, and prepared a written confirmation. However,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s assertion regarding the purpose of concluding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difficult to accept, and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other purpose that the Plaintiff received the title trust from Y.

또한 원고는 YYY으로부터 QQ개발 주식을 명의신탁받더라도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2 6면, 갑 제4호증의1 23면, 갑 제4호증의2 10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YYY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QQ개발 주식을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할 것인지 자신을 거치지 않고 다른 외국 기업 앞으로 명의개서할 것인지를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YYY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서 다른 외국 기업으로 직접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경우 YYY이 부담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소유자인 YYY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for lack of reason,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sen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