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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43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Within 10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and B, Defendant C, D, E, J, K, L, M and N respectively,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G;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on February 12, 2016 for the crime of opening gambling places at the Daegu District Court on February 4, 2016,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February 12, 2016.

Defendant

C On October 20, 2015,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8 months of suspended sentence of 2 years on October 28, 2015 to the establishment of a gambling place. The decis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28, 2015.

Defendant

D On February 4, 2016, the Daegu District Court sentenced 8 months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2 years of imprisonment to the establishment of a gambling place, and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February 12, 2016.

[Criminal facts]

1. 총책 X 등과 관련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X, Y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X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 속칭 ‘ 창고’) 을, 피고인 G과 Y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 속칭 ‘ 꽁지’) 을, 피고인 A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 속칭 ‘ 마 개사’) 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 속칭 ‘ 주방’) 을, 피고인 D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 속칭 ‘ 문방’) 을, 피고인 E은 도박 참가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 속칭 ‘ 장 부’) 을, 피고인 F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 주고 경비를 떼어 주는 역할( 속칭 ‘ 상 치기’) 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Accordingly, Defendant A, Defendant C, Defendant G, and Defendant F along with X, Y, etc. on March 16, 2015 on the same day from around 04:00 to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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