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02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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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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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5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00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정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