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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정116
공갈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5. 21. 1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자인데,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샀다고 하니 그 제품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사진과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3. 5. 22. 13:16경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러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면 되느냐. TV나 신문에 기사화하려고 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110만 원과 제보자에게 줄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Around 16:00 on May 22, 2013, the Defendant: (a) received KRW 1100,000 from the victim who frightened the victim; (b) received KRW 200,000 in cash from the said C office at around 17:30 on the same day; and (c) received KRW 1.3 million in total from the said C offi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5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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