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727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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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72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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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7.12.선고 2019고합41

-부산고등법원 2019.11.14.선고 2019노370

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7271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부산고등법원 2019.11.14. 선고 2019노370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8.28. 자 2020도8371 결정

-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두39747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도3523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134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8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