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7 2021고합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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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7 2021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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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61

-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139

-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28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