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8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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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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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1고합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7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466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294

-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