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Cargo Transport Corporation

Busan District Director

March 15, 1983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2,11,07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3, 1981 by the defendant on September 3, 1981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five minutes, and four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2,11,070 on 1981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3, 1981 and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26,859,89 on 1981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8, 1981 and the imposition of KRW 26,859,898 on 1981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8, 1981 ( KRW 16,025,468 on 2nd year of 1978, KRW 10,834,430 on 1st year of 1979) shall be revoked. All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axation;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13호증, 동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2, 동 제14호증의 1.2.3, 을제1호증의 1내지 4,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2.3, 동 제7호증의 1.2.3, 동 제9호증의 1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 508의 1에서 운수업 및 서비스업(추럭지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 원고가 1978년 2기 3예정(동년 7. 1.-9. 30.)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0원, 매출세액 0원,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한 매입세액 금3,207,891원, 환급세액 금3,207,891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대로 결정하였다가 1981. 9. 18. 원고가 1978. 7. 26.부터 동년 8. 31.까지의 사이에 차량 17대를 금70,317,368원에 매입하여 이를 그 금액대로 각 지입차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법 제15조 내지 제19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7,031,736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출가액 금70,317,368원을 1978년 2기 3예정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동법 제14조 ,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매출세액금7,031,736원을 산출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금1,406,247원(과세표준 금70,317,368×(2/100))과 동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703,173원(미달세액 금7,031,736×(10/100))을 더한 금9,141,256원을 1978년 2기 3예정분 부가가치세 추가분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나) 원고가 1978년 2기 4예정(동년 10. 1.-12. 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금2,951,000원과 이에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금295,100원, 동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한 매입세액 금5,313,650원과 환급세액 금5,018,55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대로 결정하였다가 1981. 9. 18. 원고가 1978. 9. 7.부터 동월 27.까지의 사이에 차량 13대를 금52,955,498원에 매입하여 이를 그 금액대로 각 지입차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5,292,549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과세표준금액에 위 매출가액을 더한 금55,906,498원을 1978년 2기 4예정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증액된 과세표준금액 금52,955,498원에 소정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금5,295,549원에 동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1,059,109원(미제출공급가액 금52,955,498×(2/100))과 동조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529,554원(미신고매출세액×(10/100))을 더한 금6,884,212원을 1978년 2기 4예정분 부가가치세 추가분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동기 3예정 추가분으로 고지할 것을 착오로 4예정분으로 고지하였음), (다) 원고가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금액 금7,370,310원과 이에 소정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금737,031원과 이에서 매입세액 금10,076,924원을 공제한 금9,339,893원을 환급세액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대로 결정하였다가 1981. 9. 18. 원고가 동 과세기간 중 차량 4대, 냉동탑 4개를 금83,341,787원에 매입하여, 이를 그 금액대로 각 지입차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8,334,178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과세표준금액에 위 매출가액을 더한 금90,712,097원을 당해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증액된 과세표준금액 금83,341,787원에 소정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매출세액 금8,334,178원을 산출하고, 이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1,666,835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833,417원을 더한 금10,834,430원을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추가분으로 갱정결정하고, 이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라) 피고가 원고의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을 금25,274,000원으로 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금2,527,400원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53,000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104,168원을 더하고, 매입세액 금777,784원과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707,933원을 공제한 금1,198,851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원고가 1979. 11. 15. 부산 동래구 금사동 36의 7. 대64평 2홉중 전소유권의 2분의 1지분과 그 지상건물을 금12,000,000원에 소외 이선우에게, 동월 27일 같은 동36의 5. 대115평 8홉과 그 지상물을 대금18,400,000원에 소외 김용목에게, 각 토지와 그 지상물을 함께 양도하였는데, 각 그 토지와 지상물의 가액의 구분계산이 불분명하므로 당시에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2 에 의하여 그 총공급가액 금30,400,000원에서 위 토지의 각 양도계약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금11,511,000원(115.8×80,000원+32.1×70,000원)을 공제한 금18,889,000원을 위 지상물들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1차 갱정결정시 원고가 신고한 금2,650,000원만을 위 지상물들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위 금18,889,000원에서 이미 신고하여 과세된 과세대상금액 금2,650,000원을 공제한 금16,239,000원을 당해기의 당초 과세표준금액에 더한 금41,513,000원을 당해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증액된 과세표준 금16,239,000원에 소정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금1,623,900원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324,780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162,390원을 더한 금2,111,070원을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추가분으로 재갱정결정하고, 1981. 9. 3. 이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According to the above 1. (d) The plaintiff's transfer of 2,650,00 won to the above 1. 20 won of the above 1. 5 won of the above 1. The plaintiff alleged that the value-added tax is unlawful by regarding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value of the above 1. 5 won of the real estate from the total value of the real estate as the transfer value of the above 1. 5 won of the above 1. 60 won of the above 1. 20 won of the above 1. 5 won of the above 6th price of the building and 10 won of the above 10th of the above 6th of the above 60th of the total price of the building, the value-added tax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value of the above 1. 5 won of the above 6th of the building and 10th of the above 60th of the above 6th of the total price of the building, and the value-added tax shall b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value of the above 10th of the land and other buildings which are clearly fixed.

The following assertion is that the plaintiff purchased vehicles from the selling company of the plaintiff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egistered in the original automobile register as the goods subject to taxation by the plaintiff. Since the plaintiff deposits from the vehicle manager and entrusts the management of the vehicle to the vehicle manager under the contract for the management of the vehicle,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deliver the vehicle to the manager because it is not the actual owner of the vehicle. Article 6 (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supply of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or transferred by all legal reasons to the truster or the consignee, and Article 6 (5)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the truster or the principal shall be supplied goods for the purchase of the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sale of the sale of the goods or services under the name of the consignee or the consignee's title. Article 1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consignee or the principal shall also be supplied with the goods o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sale of the goods or services, if not known.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on September 3, 1981 by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 of KRW 2,11,070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occasion of 1981. Thus, it shall be justifi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fendant seeks revocation.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 of KRW 26,859,898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3, 1981 is legitimate. Thus, the part of the claim for revocation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89, and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cost of lawsuit.

April 12, 1983

Judges Yoon Young-o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