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노276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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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노2764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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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9.6.선고 2019고단266

대전지방법원 2020.2.6.선고 2019노2764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7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929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8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11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