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Addenda to Article 1(1)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6310)

In cases where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on the Restrictions on Interest (No. 4612) is amended as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Article 1 (1) of the Act on the Restrictions on Interest, where interest or delay damages are claimed at the rate of interest or late payment rate established during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Presidential Decree prior to the amendment (No. 6310), it shall be subject to the 36% interest rate, which is the previous interest rate, from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term until the payment period specified in the contract for monetary lending and lending, or the 5% interest rate, which is the new interest rate, shall be the 30% interest rate.

Article 1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598 of the Civil Code

Supreme Court Decision 72Da1955 delivered on February 13, 1973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Defendant 1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82Na189 delivered on July 9, 198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Civil Procedure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s to the assertion of rights:

원심판결은 피고 1은 1970.9.초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같은달 5. 위 소외인을 대리한 원고와 같이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제1,2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수속을 의뢰하고 위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금 4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 6월후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변제기일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날 금 200,000원, 같은달 8. 금 60,000원을 교부(원심판결은 대여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교부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진다)한 사실, 위 소외인은 같은달 9.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6인의 자녀와 위 망인의 처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약정대로 피고는 같은달 10. 원고에게 추가로 금 14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달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 근저당권자 위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피고는 같은달 20. 원고에게 추가로 금 2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변제기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피고는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위 피고명의로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위 피고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4.30.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764,931원을 합한 금 1,164,931원을 1982.4.2. 변제공탁하고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9.5.부터 1982.6.2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590,136원을 합산한 금 790,136원을 1982.6.25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후에 채무자가 소멸된 본래의 채무를 갚았다고 할지라도 대물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오해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함으로써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르고 대법원판례( 대법원 1966.6.18 선고 66라640판결 )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이 사건과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 것은 민법 제607조 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본건 계약이 위 조문에 위반되었다고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위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며 셋째, 1970.9.5.부터 1972.8.2.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은 연 3할 6푼 5리이므로 위 금 600,000원에 대하여 1970.9.5.부터 1982.4.30. 또는 같은 해 6.2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위 금원의 변제공탁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금전대여를 하면서 그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가등기를 마치고 변제기에 그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위한 것이냐 대물변제이냐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상고논지 첫째와 둘째의 점은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허물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 상고논지 셋째점도 원심의 이자제한법 해석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논지는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With respect to a licensed appeal:

A.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Nos. 1 and 2

In light of the records,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of evidence and the fact-finding process cannot be adopted as it did not contain any errors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fact-finding of the above real estate after examining the following facts: (a) the non-party and the plaintiff, as security of the real estate Nos. 1 and 2 of this case from Sep. 5, 1970 to the 20th day of the same month; and (b) the non-party's heir agreed to lend 600,000 won to the non-party and the plaintiff, as interest rate of 5% per annum; and (c) the non-party's heir did not pay the above loan principal and interest at the expiration of six months after the due date; and (d) the non-party's heir did not pay

B. Judgment on the third ground for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as to the defendants' interest rate of 1,164,931 per annum from September 5, 1970 to April 30, 1982, 200 and interest rate of 25% per annum from 3.5% per annum from 1982 to 3.5% per annum. Thus, the court below's revised interest rate of 1,164,931 per annum within 20,000 per annum from 3.6% per annum per annum from 197.6% per annum to 3.6% per annum per annum, and the above revised interest rate of 9.7% per annum within 9.6% per annum per annum from 197.6% per annum and interest rate of 9.6% per annum. The court below's revised interest rate of 19.7% per annum and interest rate of 9.6% per annum and interest rate of 9.6% per annum per annum per annum.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on the grounds of reversal of Article 12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ivil Procedure District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ong-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