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Na9823 Confirmation of the status of a person elected.

○ Kim

Daegu Suwon-gu

Attorney Lee Do-young

The Korean Automobile Trade Union Federation Daegu bus sub-chapters.

Representatives of Representatives

Attorney Lee Do-young

Daegu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ahap14029 Decided October 16, 2008

May 8, 2009

June 19, 2009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 which was implemented from October 29, 2007 to the 30th of the same month, was elected as the legitimate head of the next branch in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Union, and confirmed that he was in the legitimate head of the branch for three years from January 1, 2008. The plaintiff confirmed that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Korea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Union was invalid. The plaintiff confirmed that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next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of the Daegu branch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 is a trade union consisting of workers in Bongsung-dong, a company located in the Daegu Suwon-dong branch of the Korean Automobile Trade Unio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Automobile Union Union"), which is a branch of the Daegu bus branch. The plaintiff is a member of the defendant's branch.

나. 피고는 분회장이던 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분회장을 선출하기 위 하여 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와 전▲▲, 박●●, 이 ●● 이 후보로 입후보하자 2007. 10. 25.부터 같은 달 26. 까 지 분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같은 달 29.부터 30.까지 최다 득표자인 원고와 전▲ ▲ 2명에 대해 결선투표(이하 '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 게 되었는데, 피고 조합원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원고가 81표, 전▲ ▲ 가 76표를 얻어 원고가 차기 분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달 31. 피고의 선관위 위원장이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하였다.

다. 그런데 전▲▲는 2007. 11. 1.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중 6명 정도가 기 표소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밀투 표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들 6표를 제외하면전가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는 사유를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이●●. 최●●, 백 ●●. 이 ▲▲, 황●●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 표함에 넣기 전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로 부터 '선관위의 결의를 통해 당선확정공고 취소 또는 당선무효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2007. 11. 5. 선관위원 5명 중 4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이 사건 선거 및 원고의 당선 이 무효라고 결정(이하 '당선무효결정' 이라고만 한다)하되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분회장 재선거(이하 ' 이 사 건 재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3표, 전 14 78표 , 무효 5표, 기권 74표로 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F. The local branch election management rules for the instant election are as follows.

Article 7 (Committee's Functions) The functions of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as follows:

7. Matters concerning the voting and ballot counting;

8. Determination of Validity and Invalidity.

11.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election.

Article 11 (Methods of Election) Various elections to be held by divisions shall be direct, secret and secret.

Article 12 (Requirements for Election) (1) Various elections of local branches shall be established by a vote of a majority of all incumbent members and voters.

The ele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y majority votes.

(2) Where there is no elected person in the primary voting at the time of an election for the head of a chapter, the voting for two persons who have the largest votes.

The ele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y many votes.

Article 29 (Determination of Invalidity Table) The adjudication of a invalid vote shall be made by a resolu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but the following causes shall be the following:

Any vote cast at issue shall be null and void.

6. Other ballot papers which cannot be recognized as an effective vote.

Article 30 (Public Notice of Election) The chairman of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winner immediately after the ballot counting is completed.

Article 34 (Objection to and Handling of Election) Where there is an objection to an election, a election shall be held within five days from the end of the election.

An obje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upon receipt of the objection, submit the objection.

within five day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objection, notify the objectors of the determination, and there is an objection in such determination.

The Si may apply for a retrial to the local operating committee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nd the branch office;

The Yeongdeungpo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a retrial and notify the objectors of the decision. [The grounds for recognition] There is no dispute, the entry of Gap evidence Nos. 1 and 5 evidence Nos. 2, Eul evidence Nos. 1 and 3-1 through 8, each statement of evidence Nos. 1 through 3-1 through 8, the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trial, and the testimony of Bright of Kim Bright,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

2. Determination on the request for verification of the elected status

A. The parties' assertion

1) Plaintiff

① 이 사건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조합원 박●●이 홧김에 '자 봐라. 원고 를 찍었다'고 말하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박●● 외에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투표자가 없고 박●●의 위 투표용지 공개행위는 강요나 협박에 의한 공개투표가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표 출한 일탈행위에 불과하며 그 공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 니었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박●●의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5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고, ② 당선무효를 위한 선관위 회의 당시 가장 불이익을 받는 당선자인 원고의 의 견을 구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공개투표 여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 였으며, ④ 선관위는 전▲▲와 친분이 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므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2) Defendant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박●●. 이 ●●, 최●●, 백●●, 이 ▲ ▲, 황●●(이하 이 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박●●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원고가 1차 투표의 탈락자들인 박●●, 이●●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 라 박●● 등이 원고 측 참관인에게 원고를 지지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공개투표 를 한 것인 만큼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자 선거질서위반행위 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

B. Determination

10 Whether the principles of confidential voting are violated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및 제1심 증인정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박●●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 정●●에게 보여준 후 이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투표함 위에 놓고 나가 버렸고 , 최●●, 백●●, 이▲▲, 황●●는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서 정●●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넣었으며, 이●●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잠시 자리를 비운 정●●을 찾기 위해 투표장 밖을 내다보기 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지지한 기표내용을 선관위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투표 용지를 들고 다니다가 투표함에 넣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직전 1차 투표의 탈 락자들인 박●●. 이 ●●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이 .. 최●●, 백●●, 이▲▲, 황●●는 1차 투표 당시 박●●의 선거참모들이었던 사실, 박 ●● 등은 선관위에 공개투표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박●● 등의 투표용지 공개행위는 분회선거관리규정 제11조 소정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어 박●● 등의 6표는 무효표로 볼 것이고, 이는 원고 와 전▲▲의 득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인 만큼 전▲▲가 박●● 등의 공개투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위는 박 ● 등의 공개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Whether the procedure has been violated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re are errors in the procedures for filing objections against the election of the captain in the election of the captain in accordance with the evidence No. 3-2 and No. 4,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오히려 전 A가 적법한 이의신청제기 기간 내인 2007. 11. 1.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이 ●●, 최●●, 백●●. 이 , 황●● 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와 변호사 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 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2007. 11. 5. 위 이의사항 을 판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 원고와 전▲▲에게 전화로 위 회의에 참석할 것 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관 위의 선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Whether a chief executive officer decided the invalidation of the Plaintiff’s election in a biased manner

살피건대,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과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관위가 전▲▲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으로 원고의 당선무 효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Sub-committee

Therefore, in the election of this case, the decision to invalidate the election of the election of this case is legitimate and valid. Therefore, the plaintiff's request to confirm the elected person is without merit.

3. Judgment on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reelection

A. Party’s assertion

1) Plaintiff

분회 선거관리규정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배한 투표자의 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한 후 전▲▲의 이 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후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 거는 무효이다.

2) Defendant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이 정당한 만큼 전▲▲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하나. 상부 조직인 전국자동차노조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화합 을 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 또한 정당하다.

B. Determination

분회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 여야 하고 (제30조),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판정하도록(제34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자 2007. 10. 31. 원고의 당선을 확정 공고하였지만 그 로부터 적법한 이의제기 기간 내인 같은 해 11. 1. 차순위 득표자인 전▲▲의 이의서 가 제출되자 이를 심의한 후 적법한 처리기간 내인 같은 달. 5. 투표내용을 공개한 6인의 투표를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로 보아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above decision and resolu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resulting in the re-election in this case violated the regulations for the election management of the sub-councils, or cannot be deemed unfair or unreasonable in light of general principles and customs on elections, and the re-election in this case is valid as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validity of the re-election in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Private Jins (Presiding Judge)

Kim Jong-Ma

Kim Jong-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