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의 직원에 대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2010. 8. 11. 직업능력개발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

)와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챌린지러닝코리아에 2010. 8. 11.부터 2010. 9. 10.까지 원고의 근로자 50명에 대한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의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

)을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이 사건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3,86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10. 10. 1.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그중 970,400원을 환불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교육운영 개요 순번 훈련과정 명 훈련기간 1인당 훈련비(원) 수강 인원 총 교육비(원) 1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2010. 8. 11. ~ 2010. 9. 10. 100,000 12 1,200,000 2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 2010. 8. 11. ~ 2010. 9. 10. 70,000 38 2,660,000 합계 50 3,860,000 3)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사업주 위탁 교육훈련비 3,86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훈련비용 증명서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훈련수료 증빙서류로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2010. 9. 27. 교부받은 수료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교육결과 보고 순 번 훈련과정명 교육현황 수강료(원) 수강인원 수료인원 미수료인원 수료율 총 교육비 총 환급액 1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 12 12 0 100% 1,200,000 746,400 2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 38 38 0 100% 2,680,000 2,143,200 합계 50 50 0 100% 3,860,000 2,889,600 4) 피고는 2010. 11. 30. 원고가 신청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