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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468
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mistake of facts,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saw the victim's chest part of the chest, or when the victim was friendly or the victim's arms.

Although the Defendant resisted a stick carried on June 11, 2018, he did not have the intent to contact the body of the victim and did not have the awareness of the intent to assault the victim.

With regard to the obstruction of business, the defendant was found in D on the property of the victim's operation, and there was no disturbance, and the poster was attached, but the frequency does not reach 33 times.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4. 14. 및 2018. 6. 11.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수회에 걸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약 33회에 걸쳐 벽보를 출입구 벽면에 붙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지인 관계에 있는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콕콕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9쪽), ③ 피고인이 2018. 6. 11.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는 장면과 2018. 7. 11. 및 2018. 7. 16. ‘D’ 출입문에 종이(벽보)를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점(증거기록 78, 79쪽)에다가, 피고인이 부착한 벽보 사진(증거기록 19~3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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