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후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 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윤혜원 법원도서관

-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주의 대여의무 이행거절 가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윤혜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후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 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홍승면 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주의 대여의무 이행거절 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기홍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 : -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사법 59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2항

- 민법 제5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차12364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2항

- 민법 제599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4. 6. 선고 2016나204760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