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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47605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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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688
인천지방법원 2012차12364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964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99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509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