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is against the defendants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2020 Highest 3751】

1. 사기 방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수거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카카오 톡’,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efendant

A accepted a proposal to the effect that, on October 28, 2019, while finding a job at the Internet site, the Defendant sent and sent a name-free scam message to the Defendant and the Kakakao Stockholm Stockholm 200,000,000 won per day on October 29, 2019. Defendant B accepted the proposal to the effect that, on November 11, 2019, Defendant B received the same purport from the employees of the Defendant’s name-free scam scams, and consented to the proposal that,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s scam scam scamscam messages were known to the 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