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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990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1990』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계좌’)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On November 2017,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to the Defendant’s cell phone on November 2017.

In order to receive 1% of the amount of money delivered from the members of the Red Cross, such as the “D team leader” and “E division,” which became aware of, and to take charge of the role of “delivery” to transfer the amount of money from the “book” that withdraws the amount of money from the victims transferred to the account of the large passbook, and transfer the amount of money to another account without a passbook, the aforementioned “D team leader” and “E division” were recruited in sequence with the employees of the Red Cross, such as the “head of the D team” and “E division”).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 employee of the singishing singing singing singing singing sing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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