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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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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 전기사업법 제7조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0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3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7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3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6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5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3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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