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Do2396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all cases,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under the name of some selective crimes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Indecent Acts such as Minors, Minors, etc. under Fifteen years of age), reserve

【Indecent Act by Compulsion by Force against the Minor’s Will】

A person shall be appointed.

Defendant and Prosecutor

Attorney B (Korean National Assembly)

Gwangju High Court Decision 2012No502 Decided February 7, 2013

April 26, 2013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rticle 8-2(5) of the former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amended by Act No. 10258, Apr. 15, 2010); Article 7(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Article 7(5)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under the age of 13 shall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3 to form sexual identity and values without any psychological disorder in the absence of an inappropriate sexual stimulation or physical power from outside. In the above crime, the term "defensiveness" means that an offender misleads the other party as an indecent act, raises land, and achieves the purpose of an indecent act by using such mental state of the other party. In addition, the crime refers to 20 years prior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 years prior to the second instance, 20 years prior to the death of the other party or person under the age of sexual morality and 4 years.

원심은, 선택적 공소사실인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하여 어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1 ) 2009년 어느 날 목포시 C아파트 307동 104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은 상태에서 30여 분 동안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 2 ) 2010년 봄에서 여름 사이 어느 날 위 C아파트 307동 104호 거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맞붙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 3 ) 2010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어느 날 위 C아파트 307동 104호 안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어깨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걸쳐놓은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 4 ) 2010년 어느 날 목포시 북항에 정박하여 놓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박 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 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위계 사용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하여 어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각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으로 이 사건 당시만 10세 내지 12세의 여자이고, 피고인은 E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59세 내지 61세의 선원인 남자로서 피해자의 친할머니의 남편 ( 의붓할아버지 ) 인 사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 1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 당시 만 10세 내지 11세 ) 는 위 C아파트에 둘이 남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배가 아프다면서 피해자를 배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맞닿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기를 20분 정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배가 안 아프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지 않은 사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 2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 당시 만 11세 내지 12세 ) 는 아파트에 둘이 남아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배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다음, ' 얼마큼 컸나.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조물락거리는 방법으로 5분 정도 만졌고,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거부하지는 않은 사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 3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 당시 만 12세 ) 는 아파트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 한번 봐 볼게.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세게 핥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검지를 2번 정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자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 이런 것은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것이다. ' 라고 말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할 머니들이 손자를 보면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는 것처럼 당연한 줄 알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 고 말한 사실, 선택적 공소사실 중 ( 4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 당시 만11세 내지 12세 ) 는 피고인이 일하는 선박의 내실에 둘이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 피곤하니 조금만 누워있다가 가자. ' 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분에서 2분 정도 만진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1. 4. 경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피고인과 떨어지게 되었고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2011. 11. 18.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victim's act of indecent act in the performance and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victim's judgment ability, and using the belief and following that the above indecent act was an act to improve the course of the part of the victim, and it is an act to confirm the physical growth of the part of the son (this is the act of the defendant holding the victim over the part of the victim, and in view of the defendant scamsing the victim under the above circumstances or drinking the victim's chest and drinking with the part of the victim, it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rt of the selective facts charged in the selective facts.) Since the defendant's act of indecent act as above was committed by using such a mental condition of the victim,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defendant used the deceptive act as mentioned in the above provision of the law.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cided that there was no proof of a crime against the defendant's deceptive scheme among the selective facts charged and sentenced the dismissal of prosecution or conv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oncept of "defensive act"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against a minor under the age of 13 by deceptive schem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prosecutor's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Prosecutor’s remaining grounds of appeal on the selective charges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on the conjunctive charges found guilty at the lower court, the lower judgment is entirely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Sang-hoon

Justices Shin Young-chul

Justices Kim Yong-deok

Justices Kim S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