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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23001
손실보상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54,252,2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March 23, 2014 to September 17,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etc. of ruling;

(a) Project nam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stage 1), general industrial complex (stage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is case"): The defendant - The improvement project zone: The defendant - the Seoul Gangseo-gu Busan Gangseo-dong 15-20 Won - The public announcement of approval for the industrial complex plan: No. 2011-06, July 6, 201 of the Busan Gangseo-gu Busan Metropolitan City public notification No. 2010-77, July 3, 2011; No. 2013-74, Dec. 11, 2013; No. 2014-2, Jan. 15, 2014>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4. 3. 22. - 수용대상 토지(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1 ~ 11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순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미음동)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A B 1 15-20 답 63 39,217,500 38,981,250 39,513,600 39,513,600 2 1499-6 대 993 1,295,567,100 1,296,311,850 1,331,017,200 1,331,017,200 3 1501-2 답 836 550,589,600 551,676,400 554,435,200 554,435,200 4 1501-6 대 1,207 930,114,200 945,805,200 955,581,900 5,180,379,600 5 1501-7 대 3,113 2,459,425,650 2,464,562,100 2,464,562,100 6 1501-10 답 115 80,569,000 81,926,000 82,765,500 7 1501-11 답 89 62,353,400 63,728,450 64,053,300 8 1501-12 도로 25 6,355,000 6,500,000 6,537,500 9 1501-13 대 1,303 1,004,091,800 1,026,307,950 1,031,585,100 10 1501-14 답 738 530,068,500 531,138,600 531,138,600 11 1501-15 도로 21 5,476,800 5,491,500 5,491,500 합 계 6,963,828,550 7,012,429,300 7,066,681,500 7,105,345,600 A :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 필지로 평가하는 경우 B : 이 사건 각 토지 중 4 ~ 11토지를 일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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