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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7고정2683 판결

재물손괴(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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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2683

-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31156

-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01902

-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079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