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ermerdo Group Mt. (Attorney Park Jae-sik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Na14148 decided May 1, 200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7Gahap83132 Decided November 5, 2009

May 26, 2010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plaintiff's claim added in the trial are all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nd the costs of lawsuit incurred by a claim added in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not use each mark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of the defendant 1-use marks for packaging, advertising advertisements, and sell, distribute, or export any misunderstandings using the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 million won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20%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in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the plaintiff added the claim for prohibition as to the "mulgion" mark listed in the attached list 5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the plaintiff added the claim for prohibition as to the "mulgion" mark in the attached list 1-4, and withdrawn the claim for destruction as to each mark listed in the attached lis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revoked. The defendant shall not use each mark listed in the table Nos. 1 through 4 in packaging, advertising advertisements, or sell, distribute, or export any misunderstandings using it. The defendant's head office, branch office, place of business, factory, direct management store, store, warehouse, vehicle, or other places and packaging or products stored or used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 million won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2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1. Basic facts

【Unsatisfy-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ats

A. Status of the parties

(1) The Plaintiff, a U.K. legal entity established in around 1960 and producing and selling high-class living attitudes, etc., completed trademark registration as to each mark listed in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list (hereinafter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art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as to each art work listed in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list (hereinafter “Plaintiff’s copyrighted work”). The Plaintiff’s registered work of art under the Copyright Act was manufactured and sold by using each mark listed in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list in attached Form 4 (hereinafter “Plaintiff’s registered mark”).

Belgium The Defendant has produced and sold a product of Dogman's misunderstanding using each mark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1 of the Defendant's ma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 mark").

B. Progress of the relevant case

(1) Claim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passive rights as to marks described in Nos. 3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s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표장들 중 순번 3 기재 표장(이하 ‘피고 표장 3’이라 하고, 다른 표장들도 같은 형식으로 정의한다)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하여 원고 등록상표들 중 순번 3 기재 표장(이하 ‘원고 등록상표 3’라 하고, 다른 표장들도 같은 형식으로 정의한다)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6. 12. 20. 원고 등록상표 3은 야구공 봉합선 모양을 둥그렇게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임에 반하여 피고 표장 3은 담쟁이넝쿨과 비슷한 나뭇잎을 둥그렇게 연결한 문양 안에 꽃과 나비, 잠자리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꽃 문양을 배치한 표장이어서 상호 유사하지 아니하고, 피고 표장 3은 디자인 또는 장식용 의장에 불과하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특허심판원 2006. 12. 20.자 2006당2096 심결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07. 8. 16. 원고가 그릇류 제품에 원고 등록상표 3과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의 테두리와 그 안에 꽃과 나비 등의 모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출처표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정도 알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 표장 3도 상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인정되나, 단순히 야구공 봉합선 모양 또는 나뭇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둥글게 연결하여 구성한 원고 등록상표 3과 담쟁이넝쿨과 비슷한 나뭇잎을 둥그렇게 연결한 문양 내에 꽃 문양을 배치한 피고 표장 3은 그 구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She request to confirm the scope of active rights agains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4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등록상표 4에 기하여 피고 표장 1을 확인대상 표장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8. 3. 27. 피고 표장 1이 디자인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심판원 2008. 3. 27.자 2007당3528 심결).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 역시 2008. 9. 5. 피고 표장 1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8허5755 판결 ),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Request for Revoking Non-use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 등록상표 3에 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8. 5. 28. 원고 등록상표 3은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에 해당하고, 설령 상표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더라도 원고가 실제 사용한 표장과 원고 등록상표 3이 동일한 범주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특허심판원 2008. 5. 28.자 2008당111 심결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08. 12. 30. 원고 등록상표 3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 실제 사용한 표장과 원고 등록상표 3이 동일한 범주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법원 2008. 12. 30. 선고 2008허9559 판결 ).

㈐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5. 14. 원고가 실제 사용한 표장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사용한 표장과 원고 등록상표 3이 동일한 범주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고 등록상표 3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

㈑ 환송심에서 원고의 소가 2009. 8. 4. 취하간주되었고, 이로써 원고 등록상표 3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원고 등록상표 3에 대한 상표권은 소멸하였다.

2. Whether the trademark right has been infringed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Since the Defendant ma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and the Defendant’s negligence, which is a product produced and sold by using the Defendant mark, is also identical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the Defendant’s production and sale of a Dolance product using the Defendant mark infringes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 on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Shed Defendant’s argument

In ligh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and the defendant's mark, the defendant merely uses the defendant's mark as a design, not as a trademark, but as a trademark, it is clea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places a separate source mark on the bottom of the misunderstanding product.

B. Determination

(1) Whether the registered trademark 1 and 2 were infringed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등 참조).

㈏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릇의 뒷면에 그 상호나 상표 등 별도의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는 점에 갑 제4, 18호증의 각 1, 2, 3, 제2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표장들은 " "와 같이 테두리에 나뭇잎을 띠처럼 연속적으로 둥그렇게 연결한 문양을 배치하고 그 안에 " ", " ", " ", " "와 같이 꽃과 줄기, 잎 및 그 주위의 나비, 잠자리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하단에 작은 영문자로 그 꽃의 학명을 표시한 문양을 배치한 표장인데, 피고는 피고 표장들을 그 형태대로만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접시일 경우에는 피고 표장들 형태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이 공기나 머그잔일 경우에는 상단 테두리에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하고, 그릇의 옆면에 꽃 문양을 배치하는 등 그릇의 모양에 따라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을 함께 또는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원고 등록상표 1, 2와 원고 등록상표 5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 또는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제품 뒷면 바닥에 별도로 " "와 같은 출처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표장들은 디자인으로 사용되었을 뿐 자타상품의 식별표지 또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표장들이 원고 등록상표 1, 2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Therefore, without any need to examine the Plaintiff’s claim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mark infringed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 1 and 2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1 and 2.

She Whether the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of the Plaintiff was infringed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4.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참조).

㈏ 원고 등록상표 3은 " "와 같이 야구공 봉합선 모양 또는 나뭇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둥그렇게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원고 등록상표 5 역시 " "와 같이 나뭇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둥그렇게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임에 반하여, 피고 표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뭇잎 띠 문양의 원형 테두리 안에 꽃 문양이 있는 표장이다.

In view of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Defendant mark, although the pattern of leaves is similar to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among the constituent parts of the Defendant mark, if the Defendant marks are comprehensively, directly, and shockly observed the Defendant mark, the Defendant mark added the flowers that was devised in various colors within the original pattern of the leaves belt, and the Defendant mark did not have a dominant increase,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5 and appearance are similar to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which consisting of only the original pattern of the leaves pattern without the flowers pattern, without the flowers pattern, of the leaves. Moreover, the Defendant mark is in harmony with the pattern of the leaves in a single shape as a whole, and thus, it is not possible to separately observe the Defendant mark or consider only the pattern of the leaves from the leaves as the part of the Defendant mark as the part of the Defendant mark’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Even in terms of the concep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can be conceptualized to “ball the leaves,” while the Defendant’s marks can be conceptualized to “ball the flowerss within the leaves,” in light of their composition. As such, both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concept.

Meanwhile,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constitute a pure figure trademark, and the Defendant’s marks are composed of only the figures (the Defendant’s marks are indicated in the name of the relevant flowers in a small English language at the bottom of each fireworks, but the size of the font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figure and the fireworks name is indicated in the English name, and thus, it seems that such name appears not to give general consumers any special impression, and thus, the Defendant’s marks also correspond to the figure marks), respectively, shall not naturally leave any name from the mark.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as well as the Defendant’s marks, cannot give any specific name to trade or consumers on the composition of each Do,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obtained a specific name from trade or consumers. Accordingly, the two cannot be compared in terms of both names.

Therefore,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5 and the Defendant’s marks are similar to each other, since their appearance and concept differ so that ordinary consumers may mislead and confuse the origin of the good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and 5 of the plaintiff's pattern pattern was well known and well-known, and that the defendant's mark constitutes a part of the leaves pattern among the defendant's marks, and thus the two are similar.

갑 제4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표장들 및 그와 같은 유형의 표장들을 사용한 원고의 보타닉 가든 제품이 1999년경부터 한미유나이티드 주식회사를 통해서 국내에 수입·판매되었고, 그 때부터 2006년경까지 판매된 매출액이 약 552억 원 정도이며, 1998년경부터 약 10년간 각종 잡지, 일간신문, 유명백화점 광고책자 등에서 약 120여회, 공중파 TV 방송으로 약 60여회, 케이블 TV 방송으로 약 7,000여회 광고 등을 한 사실,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피고 표장들을 사용한 피고의 제품들을 ‘포트메리★ st’, ‘명품 포트메리*스타일’, ‘명품 포트메리온 st’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록상표 3, 5와 유사한 " ", " ", " "와 같은 문양이 상표출원 되었으나 원고 등록상표 3, 5를 포함한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보타닉 가든 제품의 광고는 원고 등록상표 3, 5를 강조하여 광고한 것이 아니라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함께 또는 분리하여 사용된 제품들(접시류 제품은 나뭇잎 띠 문양의 원형 테두리 안에 꽃 문양이 있는 형태이고, 공기나 머그잔 제품은 상단 테두리에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하고 그릇의 옆면에 꽃 문양을 배치한 형태임) 자체를 광고한 것이고, 오픈마켓에서 피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언급한 원고 제품 스타일은 나뭇잎 띠 문양 자체가 아니라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함께 사용된 원고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나뭇잎 띠 문양의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지정상품에 이미 원고의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지 원고 등록상표 3, 5가 주지·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은 아닌 점에 비추어, 그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등록상표 3, 5가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 표장들 중 나뭇잎 띠 문양은 잎맥이 드러나는 세 갈래 잎 형상의 단위 구성요소 가 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 갈래 잎이 일렬로 연결되어 원형을 이루는 도형인 반면, 원고 등록상표 3은 잎맥이 보이지 않는 겹잎 또는 삼지창 형상의 단위 구성요소 가 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야구공 봉합선 모양 또는 겹잎이 일렬로 연결되어 원형을 이루는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 및 전체적인 인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 표장들 중 나뭇잎 띠 문양은 그 단위 구성요소의 형상과 모양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래 사회통념상 원고 등록상표 3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mark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is without merit.

Even if the Defendant mark infringes on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 3, as seen in the basic facts, since the Plaintiff’s trademark registration was revoked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was not used, the Plaintiff’s claim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was infringed,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nd as long as the Plaintiff’s registration was revoked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use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3 for a long tim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s use of the Defendant mark caused any damage to the Plaintiff, and thus, the Plaintiff’

【Violation of Plaintiff 4’s registered trademark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4 and the Defendant’s mark are similar in that there is a flowers pattern in the shape of a leaves pattern. In particular,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4 and the Defendant’s mark 1 are considerably similar in the shape of the central fireworks pattern. However,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s mark was used as a design, and is not used as a mark distinguishing one’s own goods or a mark indicating the origin of goods, and thus, the Defendant mark cannot be deemed to have infringed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4.

x whether the registered trademark 6 was infringed

갑 제4, 1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피고 표장들을 사용한 피고의 제품들을 ‘포트메리★ st’, ‘명품 포트메리*스타일’, ‘명품 포트메리온 st’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피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픈마켓 판매자의 상호가 ‘○○○○’인 점에 비추어 오픈마켓 판매자는 피고와 별개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 the filing of a complaint;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mark infringed the plaintiff's trademark righ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is without merit.

3. Whether the copyright has been infringed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fireworks used in Defendant marks are substantially identical to the Plaintiff’s copyrighted works, which infringe the Plaintiff’s copyright on the Plaintiff’s copyrighted works.

B. Determination

(i)Criteria for judgment

In order to recognize that a work infringed on copyright of another work, it should be prov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fact that the infringing work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infringed work and the two.

However, the su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is a creative expression form that specifically expresses ideas or emotions obtained by people's mental efforts with respect to learning and arts through speech, text, sound, color, etc., and the contents expressed, i.e., ideas or emotions such as ideas or theories, etc., are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in principle, even if they have originality and originality. Thu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wo copyrighted work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copyright has been infringed, only those constituting creative expression forms should be prepared (see Supreme Court Decisions 2007Da354, May 28, 2009; 9Da10813, Oct. 24, 2000, etc.).

Meanwhile, without permission, reproduction of another person’s work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In this case, even if the work is not reproduced in its original form and is somewhat modified, increased or decreased, or modified, it constitutes a simple reproduction if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a new creativei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2007Da63409, Feb. 11, 2010; 89Da12824, Oct. 24, 1989).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work has become a new independent work that has no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existing work even if it is somewhat used the existing work, it does not infringe on the copyright of the existing work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3409, Feb. 11, 2010).

dic. 1 the paintings of Defendant’s mark 1 and the preparation for the Plaintiff’s work

㈎ 갑 제2호증의 6, 을 제14, 1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저작물들 중 순번 1 기재 저작물(이하 ‘원고 저작물 1’이라 하고, 다른 저작물들도 같은 형식으로 정의한다)은 가든 라일락(Garden Lilac) 나무의 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나뭇잎 및 주변의 나비, 잠자리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인 반면에, 피고 표장 1은 나뭇잎 띠 문양 테두리 안에 층꽃나무의 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잎 및 주변의 나비, 잠자리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하단에 작은 영문자로 층꽃나무의 학명(Caryopteris incana)을 기재한 사실, 원고 저작물 1과 피고 표장 1의 꽃 문양은 줄기와 나뭇잎의 형태, 나비와 잠자리의 개수와 위치 등에 있어서 유사하나 꽃의 구체적 모양 및 줄기·나뭇잎·나비·잠자리의 색채가 서로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 중 줄기와 나뭇잎의 형태, 나비와 잠자리의 개수와 위치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년경부터 원고 저작물들을 도안으로 사용한 접시류 등의 제품을 TV 등에 광고하고 판매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표장 1의 꽃 문양은 원고 저작물 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 그런데 을 제7호증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전부터 꽃이나 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주변에 나비, 벌, 잠자리 등의 곤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도안 내지 미술저작물이 있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 1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 즉, 꽃 주변에 곤충을 배치하여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 addition, the number and location of the plaintiff's work 1's boom, locking place, etc. are also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copyright protec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object itself,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protection, is not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at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is narrow compared to the work of art that actually describes the respectable object, compared to the work of art that does not have to be protected, the Plaintiff’s work 1 and the Defendant’s mark 1 prepar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 the Plaintiff’s work 1 de facto describe the flowers; and (b) the Defendant’s mark 1 de facto describe the fireworks, and (c) by itself, the two are different; (d) the shape and color of the surrounding bals and diving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e) the two are also different.

㈑ 앞서 본 ⑴항의 판단기준과 ㈐항의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피고 표장 1과 원고의 나머지 저작물들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 저작물 2는 히아신스 꽃을, 원고 저작물 3은 카네이션(July) 꽃을, 원고 저작물 4는 아프리카 백합 꽃을, 원고 저작물 5는 팬지 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피고 표장 1은 층꽃나무 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 표장 1은 원고 저작물 2 내지 5와 상이한데다가 꽃 주변에 배치된 곤충의 종류·위치·형태·색채와 줄기, 나뭇잎의 형태·색채가 상이하여, 피고 표장 1이 원고 저작물 2 내지 5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의거성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상이점과 피고 표장 1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원고 저작물 2 내지 5의 그것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피고 표장 1이 원고 저작물 2 내지 5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Defendant mark 2 and 3 of the Defendant mark 2 and 3 and preparation for the Plaintiff’s work

㈎ 을 제14, 15호증의 각 3,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표장 2는 나뭇잎 띠 문양 테두리 안에 댕강나무 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잎 및 주변의 나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하단에 작은 영문자로 댕강나무 꽃의 학명(Abelia mosanensis)을 기재한 것이고, 피고 표장 3은 나뭇잎 띠 문양 테두리 안에 부처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잎 및 주변의 나비와 잠자리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하단에 작은 영문자로 부처꽃의 학명(Lythrum anceps)을 기재한 것임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에 앞서 본 ⑴항의 판단기준과 ⑵의 ㈐항의 고려사항을 보태어 보면, 피고 표장 2, 3의 각 꽃 문양이 원고 저작물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거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표장 2, 3의 각 꽃 문양과 원고 저작물들은 묘사된 꽃의 종류·형태·색채는 물론 꽃 주변에 배치된 곤충의 종류·위치·형태·색채와 줄기, 나뭇잎의 형태·색채가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표장 2, 3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 역시 원고 저작물들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피고 표장 2, 3이 원고 저작물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x) the writing of the Defendant mark 4 and the preparation of the Plaintiff’s work

㈎ 갑 제2호증의 8, 을 제14, 1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저작물 5는 팬지(Pansy) 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나뭇잎 및 주변의 나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인 반면에, 피고 표장 4는 나뭇잎 띠 문양 테두리 안에 솔체꽃과 이를 중심으로 그 줄기와 잎 및 주변의 나비, 잠자리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하단에 작은 영문자로 솔체꽃의 학명(Scabiosa mansenensis)을 기재한 사실, 피고 표장 4의 꽃 문양 중 줄기 부분이 원고 저작물 5의 줄기 부분을 반전시킨 것과 유사하나 꽃의 구체적 모양, 꽃 주변에 배치된 곤충의 종류·위치, 줄기, 나뭇잎, 나비, 잠자리의 형태·색채가 서로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러한 인정사실 중 피고 표장 4의 꽃 문양 중 줄기 부분이 원고 저작물 5의 줄기 부분을 반전시킨 것과 유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년경부터 원고 저작물들을 도안으로 사용한 접시류 등의 제품을 TV 등에 광고하고 판매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표장 4의 꽃 문양은 원고 저작물 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 그러나 ⑵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원고 저작물 5와 피고 표장 4를 대비하여 보면, 원고 저작물 5는 팬지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피고 표장 4는 솔체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양자가 상이한데다가 그 주변에 배치된 곤충의 종류·형태·위치·색채 역시 양자가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 역시 상이하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 또한, 피고 표장 4와 원고 저작물 1 내지 4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묘사된 꽃의 종류, 형태, 색채는 물론 꽃 주변에 배치된 곤충의 종류·형태·위치·색채와 줄기, 나뭇잎의 형태·색채가 상이하여 피고 표장 4가 원고 저작물 1 내지 4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의거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상이점과 피고 표장 4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원고 저작물 1 내지 4의 그것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피고 표장 4가 원고 저작물 1 내지 4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v) the filing of a complaint;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mark infringed the plaintiff's copyright because i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plaintiff's work.

4. Whether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 is committed;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is well-known and well-known, and the Defendant’s use of the Defendant 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causes confusion to ordinary consumers as to the origin of the goods. As such, the Defendant’s use of the Defendant mark constitutes an unfair competition ac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 The design in which the flowers and insects are actually described in the gate of the leaves table table 1, 3, 4, and 5 of the Plaintiff mark (hereinafter “the design of this case”) is well-known as the Plaintiff’s product mark. Since the Defendant uses the Defendant mark similar to the design, thereby causing confusion as to the origin of the product, the Defendant’s use of the Defendant mark constitutes an unfair competition act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 Determination

(1)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mark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and as seen earlier, as long as the Defendant mark cannot be deemed to have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 of the Plaintiff’s registered trademark,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issue is without merit.

As seen above, from 198 to 1998, the plaintiff's products using the design of this case have been advertised and sold in Korea, and in light of these facts, it seems to be known that the design of this case is being used by domestic consumers.

① Since long-term designs such as fireworks, trees, animals, etc. have been used as a design for the design, and the mark of the source of the product has been used differently from the lower side of the design, it seems that ordinary consumers only recognized the design of the design of this case and did not recognize it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of the product. ② Even if domestic consumers recognize the product using the design of this case as the Plaintiff’s product, it is not because consumers have perceived the design of this case as the trademark or the Plaintiff’s product mark. ③ From the date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of this case’s design, the Plaintiff’s act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of this case’s 19-1 to 6, and 10-10, the Plaintiff’s act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of this case’s 19-1 to 3, as well as the Plaintiff’s act of distributing and selling the product of this case’s product of this case’s 3,000-1 to 3,000-2,000,000.

In addition, the above facts alone ar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mark of the plaintiff was widely known to the general consumers,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differently.

Therefore, the second argument of the plaintiff on the premise that the mark applying the design of this case or the design of this case is widely known to ordinary consumers as the plaintiff's trademark or product mark is also without merit.

【Finality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caused by the defendant's unfair competitive act is not reasonable.

5.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shall be dismiss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to this conclusion is justifi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of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prohibition added in the trial.

Judges Lee Ki-ta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