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ure of the guarantee for the contract deposit and offsetting negligenc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guarantee for contract deposit has the nature of penalty, and such penalty is presumed to be the liquidated damages, and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is no comparative negligence in the estimate of damages.

Articles 396 and 398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72Da108 Delivered on March 31, 1972 (Non-resident I Article 398 (21), 690 Ka10060 Ga10060 185)

Plaintiff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School Construction Corporation

Daegu District Court (85 Gohap1790) in the first instance

1. Revocation of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who ordered payment under paragraph (2) below.

2.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1,50,000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from December 8, 1985 to October 22, 1987, and 25%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3.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4.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5. Paragraph 2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1,500,000 won with an interest of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declared.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증서), 갑 제4, 5, 6호증의 각 1 및 갑 제7, 8호증의 각 2(각 내용증명), 갑 제4호증의 2(계약이행에 관한 건), 갑 제5, 6호증의 각 2(각 회신), 갑 제7,8호증의 각 1(각 협조의뢰), 갑 제10호증(보증금지급요청), 갑 제11호증의 1, 2(보증금지급독촉 및 회신), 갑 제12호증의 1(보증금지급촉구), 갑 제16, 17호증 및 을 제3호증(각 판결), 을 제5호증(계약서, 갑 제1호증과 같다), 당심증인 박찬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1, 2(입금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진출, 원심 및 당심증인 정주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삼익토건주식회사(이하 삼익토건이라 부른다)는 같은 동신건설주식회사(이하 동신건설이라 부른다)의 연대보증아래 1984.12.13.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현재는 수성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상호 생략)여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15,000,000원, 계약보증금 51,500,000원, 선급금 15,000,000원, 공사기간은 1984.12.15.부터 1985.8.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인 소외 사익토건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고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인정될 경우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인인 원고는 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위 계약서 제20조)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소외 삼익토건의 원고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51,500,000원으로 된 계약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여 위 삼익토건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위 삼익토건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계약당일 및 그 다음날 양일간에 걸처 원고로부터 선급금 15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공사장소의 일부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을 무렵 원고가 설계변경(1, 2층을"사우나"시설로 바꾸는)을 요청하므로 위 삼익토건도 이를 승낙하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위 공사를 약 4개월가량 중단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 위 삼익토건의 당좌거래가 모두 부도가 남으로써 도산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되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되고 만 사실, 이에 원고는 1985.5.23.이래 수차에 걸쳐 위 삼익토건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동신건설에 대하여 위 공사의 시공을 촉구하였으나 위 삼익토건은 시공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동신건설은 원고가 위 삼익토건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공사비에서 원고가 그 공제를 요구하는 위 선급금을 과연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며, 또 위 동신건설은 관급공사만을 할 뿐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실로 원고가 요구하는 승계공사시공을 끝내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소외 삼익토건 및 같은 동신건설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전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선급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이 위 삼익토건에게 송달된 날인 1985.7.22.자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으로써 결국 위 소외회사들이 책임있는 사유(원고가 위 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소정의 보증서, 보험증권, 국채, 지방채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받아두지 아니한 사유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소외 동신건설의 면책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로 인하여 위 도급게약은 같은 날짜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2(각회신)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박인수, 김의진, 이용우 및 당심증인 박찬우의 각 증언은 얼른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삼익토건의 계약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수급인인 위 삼익토건과 그의 연대보증인인 위 동신건설의 위 인정과 같은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In the above construction contract, the defendant, as a contractor, has paid the above advance payment to the defendant association's guarantee or policy issued by the defendant association, government bonds or local government bonds, or payment guarantee certificates issued by the bank, even if the plaintiff failed to submit them, so that the above new construction cannot be repaid due to the loss of security by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as long as the above new construction was not fulfilled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s own fault, the above new construction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contract,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guarantee the contract deposit is also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contract deposit, and the above new construc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the above 0th new construction is not guaranteed by the contractor's 0th new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above 10th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 10th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s new construction contract'

피고는 또 가사 위 소외회사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삼익토건이 이 사건 공사중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원고는 터무니 없는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공사기간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공사도 못하도록 중단시켰고, 위 삼익토건이 수차에 걸쳐 설계변겅서를 빨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위 삼익토건의 부도시점에 이르러 시설계변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보증책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상계)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은 비록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삼익토건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쌍방합의하에 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당원이 믿지않는 을 제6호증(통고서)의 기재와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서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이른바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51,50,000 won of the above contract deposit and the damages for delay pursuant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from December 8, 1985 to October 22, 1987, on the records that the plaintiff is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date of the complaint to the defendant, as the plaintiff seeks, at the rate of 6% per annum of the Commercial Act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an act of supply and demand of small and medium expenses is a commercial activity) from the next day of the above delivery date to the full payment date, and at the rate of 25% per annum of the above special Act (the plaintiff is at the rate of 25% per annum of the above special Act from the day following the delivery date of complaint to the full payment date, but it is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resist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obligation to pay damages for delay pursuant to the above Article 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of the above judgment shall be dismissed as to the above part of the plaintiff's appeal.

Judge Cho Soo-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