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rden of proof on the facts directly cultivated as a requirement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self-arable farmland is imposed on the taxpayer.

It is sufficient to deem that the Plaintiff had the purpose of getting capital gains tax reduced or exempted by having the appearance, such as cultivating crops, while working as a teacher for the most period of time in which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 was self-employ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satisfied the self-employed requirement.

Article 69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2016Guhap331

〇〇〇

〇〇세무서장

August 12, 2016

September 2, 2016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 imposed capital gains tax of KRW 19,357,680 on the Plaintiff on January 2, 2015.

The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June 22, 2005 and August 9, 2005, the Plaintiff acquired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list (hereinafter “instant land”) in total at KRW 110,943,713, and on August 14, 2013, transferred the instant land to Nonparty A in total at KRW 206,240,000.

B. On October 25, 2013, the Plaintiff filed a preliminary return on the tax base of capital gains tax by reducing the total tax amount of 11,223,480 won on the grounds that the instant land constitutes “self-owned farmland for at least eight years” as stipulated in Article 69(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C. On January 2, 2015, the Defendant issued a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KRW 19,357,680 (including additional tax) for the transfer income tax reverted to year 2013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on self-farmland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D. The Plaintiff, who was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filed an objection on March 19, 2015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July 14, 2015, but was dismissed on December 14, 2015.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evidence Nos. 1, 2 and 4,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Since acquiring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 directly cultivated the instant land for not less than eight years, such as planting landscape trees and growing seedlings. Nevertheles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n a different premise should be revoked a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Article 69(1) of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251, Jan. 14, 2014) and Article 66(1) and (1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4697, Aug. 27, 2013) clearly stipulate that a resident shall directly cultivate the relevant farmland while residing in a Si/Gun/Gu where the relevant farmland is located for at least eight years, or in an area within a Si/Gun/Gu adjacent to the relevant farmland or within a 20km radius from the relevant farmland. In such cases, the term "direct cultivation" refers to a resident who engages in cultivating crops or growing perennial plants on his/her own land or growing or growing them with his/her own lab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f-cultivation requirement"). Therefore, whether a resident directly claims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on his/her own land as the requirement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94.

2)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each of the above evidence, Gap evidence Nos. 2 through Gap evidence No. 24, and witness BB's testimony, it is insufficient to find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cultivated not less than 1/2 of farming work on the land of this case with his own labor and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self-sufficiency in this case.

��원고는 원고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근무하였다(퇴직일: 2013. 3. 1.).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가족 등을 제외한 오로지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학교 근무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농작업을 8년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경수(벚나무, 백일홍, 매실나무, 홍단풍 등)는 처음 식재될 때부터 CCC에서 직접 묘목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식재 후에도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반면, 오히려 배우자인 DDD이 경작에 관여한 증거들만 확인된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위 DDD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묘목의 구입 등과 관련한 계산서의 구입자도 DDD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묘목 식재 경비 역시 DDD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또한, DDD은 2005. 5.경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 답 1,096㎡, 같은 동 ○○ 답 535.5㎡(이하 모두 'EEE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6. 1.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위 토지는 8년 이상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당시 DDD은, 위 EEE 토지에서 벼농사 외에 묘목을 심어 경작하다가 EEE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묘목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처인 FFF(이 사건의 원고이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취소되었다.

��원고는,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위 갑 제12호증과 갑 제21호증은 중복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BBB, GGG, HHH, III, JJJ 등 5인이다. 그러나 위 5인 중 HHH과 그 배우자 GGG은 모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해관계인인 점, BBB는 이 법정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를 본 것은 불과 3회라고 증언한 점, 반면 현재 ○○리 이장을 맡고 있는 KKK는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조경수만 식재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고 원고가 조경수를 경작하는 것은 본 적 없으며, 직업이 교수인 남자(DDD을 말한다)를 본 적은 있다. 원고가 자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2회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원고를 본 적이 없어 작성을 거부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에 불과하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조경수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촘촘히 밀식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조경수를 제대로 식재・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조경수를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조경수 시장의 악화로 판매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처음부터 조경수를 경작하여 판매할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관리의 부실로 판매할 수 없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8년 1개월이 지날 무렵 약 9,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채 곧바로 매도하여 버린 점, 특히 원고의 남편인 DDD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인 2005년경 EEE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EEE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정상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경작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오히려 원고에게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 중 감면규정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the Plaintiff issued a correction and notification is lawful, deeming that i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capital gain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under Article 69(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3.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