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maximum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and by a short term of ten months.

Seized evidence 3 through 5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2017 고단 1195]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 D, E)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 중국 총책 ’으로,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위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 앞 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을 내보 내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액을 전달 받도록 하고, ‘ 뒷 방’ 역할을 하는 F로 하여금 범행 전 범행 장소에 가 있게 하여 주변에 경찰관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먼저 감시하고, 범행 시 ‘ 앞 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사고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On April 21, 2017, Defendant A and F, and the names infinites in common with those infinites, the names infinites are the victim G at a place where the location of around 11:24 on April 21, 2017 cannot be known, and “The Central District Prosecutor I” is the Defendant G

There is a case under investigation, one bank and the head of the Tong used it as a passbook for the crime of illegal sports discussions in the name of the party, and processed it together, and all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of the company bank to be investigated into the account of the bank, and if it is revealed that the party is the victim, the bank will return the money again and restore the passbook.

“A false statement was made,” and the victim was required to withdraw 8.3 million won in cash.

Defendant

A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판교로 132번 길 11에 있는 낙원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