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In a case that must be confirmed jointly by the parties, the intervenor's appeal made after the waiver and withdrawal of the right to appeal by the original party and the appeal by the intervenor is valid.

B.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A. In a case where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a lawsuit, should be confirmed jointly by the parties in light of its nature, the litigation at the same time which only allows the original party and the intervenor to take effect for all of them, cannot be conducted, and since the waiver of the right to appeal and the withdrawal of the appeal by the original party are acts disadvantageous to the intervenor, it is invalid in relation to the intervenor, and therefore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venor's appeal shall continue its validity independently regardless of the waiver of the right to appeal by the original party and the withdrawal of the appeal

(b)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is a creative judgment that establishes, alters, or terminates a right by judgment, and is effective not only for a party but also for a third party in its relationship;

Article 62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ee] Plaintiff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1) The representative of the U.S. head of the U.S.

[Defendant’s Intervenor’s Intervenor’s First Instance]

Seoul High Court Decision 51Do8 delivered on February 26, 1952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destroyed.

The plaintiff, etc. shall be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etc.

The ground of appeal No. 1 by the intervenor was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former salary class on the ground of the nives contract shall be cancelled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ause)" at the end of paragraph 1 of the ord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Da15488 delivered on May 2, 2011, hel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not be rendered by examining the matters for which the parties did not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an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d not contain any error of law by disregarding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judg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et al. did not request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Even i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not yet made, the court below did not err by exceeding the b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Even if the court below st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at the facts for which the parties did not assert may be judged,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d not contain any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 order to ensure the completion of the trial by reducing the public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id not contain any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status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plaintiff's 1's previous establish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addition, the defendant, among the preparatory documents of February 19, 4285 of the short-term 4285, had the right to ask for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itle by repeating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real estate in secret, and had the right to ask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in title, and was removed from office by the administrator of a cylchemical industrial office in May, 4281 of the short-term 4281, the administrator of a cylchemical chemical industrial office, who belongs to his own sole management, was disqualified for involvement in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but the cylnam-do property management office was taken over as of September 7 of the same year, and thus, the next invalidation was also the acquisition of the title of the lease as of September 7 of the same year, and there is no room to discuss the fact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as to the validity of the lease agreement for the plaintiff's right to ask for the transfer of title. It was not erroneous in the judgment as to the facts alleged by the parties.

The third point is that the court below's decision did not contain any error in the law regarding the plaintiff's right to use the plaintiff's 2'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 and that the plaintiff'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the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of the plaintiff'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site'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cancellation of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cancellation of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non-permanent construction's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s non-permanent construction and non-permanent construction's cancellation of non-permanent construction contract'.

B.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 Kang-ok, as the principal claim for permission, claimed at 52 square meters in size and 8 square meters in the indication of the object, and the court below decided that the defendant's wage intervenor resisted that the motor vehicle is unreasonable, although the plaintiff's wage intervenor was obligated to investigate the motor vehicle, the court below did not conduct an investigation on the motor vehicle even though the plaintiff's wage intervenor did not have any duty to investigate the motor vehicle, and therefore, it cannot be erroneous

The above point 6 is that the defendant's act of unfolding from February 19 of 4285 to February 7 of 4285 was legitimate. Thus, on July 24 of 4284, 197, 200, 200, 200 YYYYYYYYY YYYYYYYYYYYYYYY YYYYYY YYYYYYYYYYY YYYYYYY YYYYYYYYY YYYYYYY YYYYYYYYYY YYYYYY YYYYYY YYYYYY YYYYYYYY YYYYY YYY YYYY YYYY YYYY YYYY YYY YYYYY YYYY YYYY YYYYY YYY ACT.

우선 직권으로서 본건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사컨대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단기 4284년 11월 22일 피고를 상대하여 본건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동 소송이 동 법원에 계속중 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년 12월 1일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던 바 해 신청은 수리되고 우 소송은 원심에서 단기 4284년 2월 26일 피고패소의 판결이 언도되여 해 판결이 동년 4월 29일 피고 급 참가인 대리인 에 송달되었음으로 참가인은 동년 5월 13일 상고신립하였으나 피고는 상고기한을 도과하여 상고신립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년 5월 14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하고 또 이어 동년 6월 9일에 이르러서는 상소권 포기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다. 단지 이 사실만에 의하면 일견참가인의 취한 우 상고행위는 피고의 취한 우 상소권 포기 및 상고취하행위와 저촉된 행위라 볼 수 있음으로 참가인의 본건 상고신립은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임을 면키 난한 결과 결국 본건 상고는 부적법됨에 귀착되는 듯하다. 그러나 다시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등 청구중 가불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원고 송석권은 단기 4278년 11월부터 원래 일본인 등전제삼랑 소유로서 귀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단히 제1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인계받아 동년 12월경 부산관재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 후 사용중인 바 단기 4280년 6월경 동 원고가 기종 형사사건관계로 피금부재중 참가인은 차를 기화로 부정히 동 원고명 등의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시키고 동년 12월중 부산관재처와 참가인 및 소외 이용수, 강환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원고는 석방된 후 우 사실을 탐지하고 참가인 및 이용수, 강환두를 상대하여 관계당국에 상소 또는 진정한 결과 우 3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취소되고 경차 단기 4281년 9월 7일자로 원고명의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부정히 당시 부산관재 처분서장과 결탁하여 관계사실을 허구하여 동년 9월 27일자로 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불하를 받았고 원고 강달옥은 해방직후 원래 일본인 하부리에 소유로서 귀속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이하 단히 제2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하여 단기 4281년 5월 28일 부산관재처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 이래 사용수익하여 오는 중인 바 참가인은 의외에도 제1부동산과 일괄하여 단기 4281년 9월 27일자로 동시에 가불하를 받았다. 전기와 여히 원고 송석권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강달옥은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각기 현 임차인이오 연고자로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에서는 원고등에 대하여는 하등통지도 없이 하등연고관계도 없으며 또 귀속재산관계로 처벌당한 자로서 불하받을 자격이 없는 참가인에 대하여 더욱이 당시는 한미협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이양되여 불하사무가 정지중에 있었는데 전시와 같이 불법이 이를 가불하한 것은 관재법규를 무시한 위법처분임으로 행정소송으로서 우 가불하처분의 취소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가불하처분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가불하행위는 판결의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될 것은 물론이오 동시에 가불하계약 당사자간의 가불하관계도 역시 따라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가당함으로 이러한 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인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가불하계약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것이요 각기별리히 확정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전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기위 참가하였으므로 그가 형식은 보조참가로 되어있을지라도 기실은 이를 주당사자의 공동소송인에 준하여 소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처우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의 법의에 의거하여 처리하는것이 적당하다 할 것이다. 인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에 불구하고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준거하여 피고 및 참가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된 효력이 발생되는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는 결과 참가인의 취한 본건 상고신립은 피고 및 참가인을 위하여 이익되는 소송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요 피고의 취한 상소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음으로 우에 하등 영향이 없고 결국 본건 상고는 적법하다. 다시 방면을 바꾸어 고찰하면 판결의 효력은 판결을 받은 당사자 기타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로서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판결은 그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가 재판외에서 권리를 설정,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과 실체상 동일한 효력이 있음으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행정소송의 판결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즉 원판결중 가불하취소선언부분(이하 단히 원판결이라 약칭한다)은 판결로서 원고주장의 가불하관계권리를 소멸시키며 동 가불하에 관한 법률관계의 소멸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 판결임이 명백하니 소위 창설적 판결이라 볼 수 있으며 참가인은 전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가불하당사자로서 원판결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으로 원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참가인에게 마칠 것이다. 물론 원판결이 일반보통 판결의 성질인 것이라면 참가인의 상고신립이 피고의 상소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와 저촉된다하여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로 돌아가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에 의하여 참가인은 원판결의 효력을 항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원판결은 전시와 같이 특수성있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 판결이라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이상 참가인은 부득이 원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언하면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의 본건에 적용되어 참가인의 상고신립이 무효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참가인은 일방으로는 피고의 철저한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고심에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행치 못하게 되어 하등책임 사유없이 의외의 불이익을 받게되고 타방으로는 원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받아 그에 복종하게 되여 억울하게 불측의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사유에 부적법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즉 판결효력이 그 성질상 대세적으로 제3자에 미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9조 제2항 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면으로 보더라도 본건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고의 상소권 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건 소송중 가불하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된 이상에는 이와 불가분관계를 가진 기타 확인청구부분 역시 따라서 적법됨이 명백하다 아니할 수 없다.

As to the legitimacy of this lawsuit,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request the plaintiff's 1st century, it was invalid that the decision was not made to the intervenor's 2nd class of the attached Table 2 on September 27, 4281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request the plaintiff's 2nd class of the lawsuit. The Defendant recognized that,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request the plaintiff's 2nd class of the attached Table 2, the lease contract was invalid for the plaintiff's 2nd class of the attached Table 1 and the former part on September 7, 4281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2nd class of the attached Table 2, and the subsequent part on May 28, 1946, and that the lease contract was valid for the plaintiff's 2nd class of the attached Table 2nd class of the original judgment to the plaintiff's 1st class of the previous 3rd class of the previous 2nd class of the previous 1st class of the previous 2nd class of the previous 2nd judgment.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