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③ 민사소송법 전원열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홍승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70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

- [2] 민사소송법 제70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0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