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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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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9. 5. 1. 선고 2018나51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