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2. 21. 23:22경 충남 금산군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그런 사기꾼 새끼! 횡령한 새끼랑 왜 사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당신 아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내가 바로 똑바로 해줄 테니까! 똑같이 해줄 테니까 왜 나 대전에서 덜덜하게 안 살았거든요, 어머니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법이라구요,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E이한테 무조건 피해를 줄테니까 그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보여줄께!! 아줌마! 알겠어! 응! 후회 하지마! 법적인 증거는 절대 안 남길 테니까,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평생 살면서 지켜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